[인터뷰]"대기업 규제하고 특혜 준다고 中企 성장하는 것 아냐"…지식문화산업 키워야"
"국내법으로 대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화 된 대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국내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을 늘려 국내 제조업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사진)은 3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지식문화사업 등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단장은 "지난 20~30년간 세제·금융지원, 하청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성과가 별로였다"며 "경제구조 및 시장질서와 배치되는 정책은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은 지금껏 수출 대기업 중심이었고, 경제발전전략과 성장모형도 수출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체제가 돼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약화되면 경제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서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원, 산업구조 전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장 모형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분야에서 제조업 고도화를 도와주면서 내수시장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핵심 경쟁력인 지식 문화산업은 대표적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며 "싸이의 음악은 콘텐츠·디자인·비주얼 등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대표적 지식문화사업으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지식문화산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수출 제조업을 고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핵심 경쟁력인 지식문화산업을 전체산업구조에서 비중을 늘리는 구조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지나친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는 오히려 경제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기존 제조업 분야만을 놓고 대기업에 일방적 중소기업지원을 얘기할 경우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동남아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서적으로 삼성전자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생산을 국내서 많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국내생산이 해외 생산 보다 적어진 것은 시장 접근이 쉬운 측면도 있지만 해외의 생산원가가 싸기 때문"이라며 "국내법으로 중소기업에 특혜를 줄 경우 생산원가는 더욱 올라가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국내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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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우리가 문제 삼는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화가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법으로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구조를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산업 전략과 성장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기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창기 개입했듯 지식문화,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에서 정부가 초창기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