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리 공무원 일벌백계…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지시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벌어졌던 공공기관 인사의 폐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게 방안을 찾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쁜 관행인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돼야 한다"며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 원인이 제거될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첫 번째 인사 원칙으로 '전문성'을 꼽으며 현 정권 말 벌어졌던 '낙하산 인사'를 정면 비판한 데 이은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약이행 재원 마련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해달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와 통합을 지시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관심이 모아졌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인수위 출근길은 물론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가"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인수위원장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