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세금 탈루', 지뢰밭 청문회 되나

'병역' '세금 탈루', 지뢰밭 청문회 되나

진상현 기자
2013.02.22 20:01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오는 25일 이후로 잡혀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도높은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복무 사유인 '하악 관절의 습관성 탈구에 따른 치유 불가능한 저작장애' 판정이 당시 공무원 임용 불가능 사유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서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 당시 통과한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정복곤란한 하악관절탈구'의 경우 '불합격 판정기준' 속해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현역병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신체검사를 고의로 조작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임용 탈락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이를 숨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악관절로 보충역을 받았지만 공무원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측은 서 후보자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공시지가 12억 원 상당의 서울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등록했는데, 이 아파트는 2년 전 사망한 부친 이름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서 후보자는 2010년 부친 사망 후 이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을 상속 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부친 사망 3년 전에 근저당 설정 후 현재까지 3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썼다"면서 "부채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에서 "공동상속인 5명이 아파트 지분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한 상속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증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배정희씨가 소유주로 있는 노량진의 아파트에 대해 장남 부부와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세금 1억8000만원을 장남에게 불법 증여하기 위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세권 설정 대신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서 "불법증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학위를 받을 당시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이어 학술지에 내놓은 논문들이 '갑을관계'에 있는 업체 및 기관들과 공동명의여서 논문상납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or.kr) 자료를 검색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연구교수와 '폐자원에너지화 Non-CO2온실가스사업단' 단장을 겸임하면서 윤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은 총 3편인데 단독 저술은 없었고 모두 갑을관계에 있는 자와의 공동저자"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이와 함께 큰 아들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윤 후보자의 큰아들 A씨가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0월 자격시험응시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면서 "하지만 A씨는 해당 자격시험(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실제 응시하지 않을 자격시험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은 고의적 병역기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선동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와 농협자회사인 (주)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는데. 이 연구원의 윤리강령에 따라 활동비와 수당을 연구원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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