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방송 중립 위한 특별법 검토"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합유선방송사(SO)의) 인·허가권을 넘겨주는 대신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새로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SO의 법 제개정권 및 인허가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는 데 대체로 합의했지만 법 제개정권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결국 인허가권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안대로 미래부로 다시 넘기되 큰 틀에서 방송 중립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형태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정부 원안이 넘어올 때 인허가권이 없으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강한 주장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 "이철우 대변인께서 인허가권 다시 원안대로 가는 대신 방송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안되겠냐고 제안했다는데 이건 어제 우리가 거꾸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더라도 관련 법안을 오늘 다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 "오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사흘 후 8일부터 재개되는데 그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