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경제민주화 제동? 입법권 국회에 있어"

민주 "朴, 경제민주화 제동? 입법권 국회에 있어"

박광범 기자
2013.04.15 19:07

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고강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입법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리 언급해서 논의를 앞둔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절실함에 대한 인식부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를 활성화 하고 규제를 풀 곳은 과감히 풀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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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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