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일관돼..대기업의 장점 살리고 일탈행위만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대기업 내부거래 전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기업 쪽에서 (부당행위) 입증책임이 전부 기업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공정위가 진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대차(532,000원 ▼9,000 -1.66%)그룹에서 글로비스라는 정몽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몇 년 만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편법적 부의 세습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대선 국면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데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또 서민경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같이 상생하지 못하면 이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은 상당히 궁금했다"며 "어제 오찬장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귀담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셨고 다만 전후 맥락을 봐야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탐욕적인 사익추구 등 대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균형적인 태도, 이런 것을 국정의 책임자로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선공약이 아닌 경제민주화 법안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상장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안을 정무위에서 (가결)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대선공약은 아닌 걸로 안다"며 "대선공약 아닌 것 중에서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대선공약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