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적 경제운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럽식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8일 국회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회(대표 남경필)가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시장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유럽의 경제민주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서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컨세서스(공감)을 이루자는 게 유럽식 경제민주화"라며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경제민주화는 참여·대화·타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경제운용'을 말한다"면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방식의) 규제는 경제민주화 이전의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면 행태를 바꾸거나, 정책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좋은 곳은 계속 지원하고 나쁜 곳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은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되 '사회적 책임'을 적용시키는 조치가 있었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선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이 붙으면 지나친 극단주의로 인식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비사회적(nonsocial)'을 붙이면 매우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황준성 숭실대 부총장은 이른바 '한국적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효율을 지향하는지, 형평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의나 공동체 중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다보니 정권이 바뀔때 마다 경제정책이 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MB정부라는 하나의 정권 안에서도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social)과 '사회주의적(socialistic)' 용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독일 사회적시장경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토론에서 사회적시장경제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발목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모든 것을 해소해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골목시장을 잠식해서 규제를 했더니, 골목상권이 성장하는게 아니라 일본 마켓이 들어오더라"면서 "항상 우리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는 "물론 21세기 들어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바뀐 상황에서 과연 '독일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지적도 많다"면서 "하지만 독일식 모델은 여건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변해가는 '유기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배울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