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기업 정쟁 대상 아닌 국민과 中企 눈높이 맞춰 신뢰 높이는 게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발적 일감 나누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생겨난 일자리의 3분의 2가 5년도 안된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도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광고와 물류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대폭 줄이는 대신 6000억 원 규모의 광고 및 물류물량을 중소기업에 직발주 하거나 경쟁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조치는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도 "대선 공약을 꼭 지키겠다"며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근 대선 공약을 벗어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무리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한 발언이 공약 이행 후퇴로 비쳐진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참석 의원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만 다 지켜도 굉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다만 누구를 벌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려주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평소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