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3개 지자체의 비리공직자 68명 고발 등 조치
# 서울특별시청 A팀장은 2011년 9월 종로구 귀금속 전시·가공시설 설치 업무를 맡았다. 그즈음 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던 건물 소유주 B씨가 찾아왔다. 건물에 공실이 있던 B씨는 시설 설치를 서둘러 달라며 돈을 건넸고 A씨는 이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B씨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593억여원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된 뒤 B씨는 A씨를 총 10번 만나 16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95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했다.
# 해남군청 공무원 C씨는 2009년 4월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업에 대한 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뒤인 그해 10월 C씨는 관내 전복양식업자 D씨는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D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C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A팀장과 해남군 공무원 C씨에 대해 각각 해임, 파면 조치토록 하고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영광군 공무원이 법원 공탁금 관리계좌에서 952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하고, 영광군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동두천시 공무원이 자연환경 원형보존지가 포함된 임야가 무단 훼손된 것을 알고도 묵인, 방치한 것을 밝혀내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를 비롯해 총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 및 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총 68명에 대해 고발 또는 징계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 등 일선 행정조직의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지속적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5월 중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