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경환 "국회의원 2/3 동의하면 전문공개 가능" 민주당 압박
새누리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열자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주재하며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을 국민에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2/3 동의, 다시 말해 민주당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하다"며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화록을)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이 문제가 그렇게 국정조사 먼저 하고 대화록 공개 나중에 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두 개의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제안을 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과연 있었느냐를 넘어서, 과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들에 대해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노 대통령의 2007년 발언에 대해 "그 느낌은 (함께 열람한 의원들이) 대동소이했다"며 "상식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축약본은 전체 대화록 중에 일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대화체로 돼 있다"며 "새롭게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대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축약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 공공기록물이고 검찰도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해 법에 정해진 청구절차를 거쳐 열람이 이뤄졌으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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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관련, 민주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 사건엔 세 가지 팩트(사실)가 있다"며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느냐 △김 모 국정원 국장이 부하직원 둘에게 자료를 유출, 민주당에 그것을 주면서 매관매직을 했느냐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고소고발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수사가 완결이 돼야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 한 부분을 갖고 국조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