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청와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록을 요구해 열람한 것에 대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국정원법이나 국회법에 의해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열람 허용이 위법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허 실장은 "국정원에서 NLL 관련한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면 국정원과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적법한 지만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는 정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실장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검찰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는 브리핑이 있었다"며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는 "만약 (곽 수석이) 전화를 했다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만약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 수석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박민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허 실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허 실장은 "직접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알고 계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허 실장은 "정무장관직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이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여야 간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만큼 여건이 조성된다면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여전히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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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달말 방중을 계기로 (북핵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와 관련한 국가 안보전략 지침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와의)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과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남북당국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인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에 대해 김 실장은 "차관과 국장 사이 급"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물론 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차관급도 될 수 있지만, 강 국장의 경우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강 국장의 지위에 대해 어떤 말도 한적이 없고,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 나가니 그쪽에선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