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논란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을 계기로 재차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 의원의 이번 대화록 발췌본 열람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청와대가 가타부타 논할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와중에 'NLL 대화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 간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란 반응을 보이며 이들 사안과의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에 따른 여론추이에도 한껏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발췌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 참조 등의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별도로 보관해 온 회담 대화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회담 대화록(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 관련법상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관해 온 대화록의 경우 일반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한 것"이란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NLL 발언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 때 국정원 보관본을 열람한 것도 이를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기록물 열람을 요청하고, 또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땐 제한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정원 보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국정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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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실장은 '대화록 발췌본 열람과 관련해 국정원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물음엔 "없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케 한 것이다. 이는 우리와 상의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쪽(국정원)에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현 상황을 풀어감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풍(逆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남북한 간의 특수상황에 따른 것이긴 하나 자칫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선례가 마련될 경우 정부의 향후 외교방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모두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NLL 포기' 발언 의혹은 그동안 수사나 국정원 대화록 열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정치권에서 풀어갈 일이라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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