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핵심적인 큰 목표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 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해 일부 내용들이 공개됐지만 8쪽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이라며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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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또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계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거거든요"라며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면서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다"면서 "내가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의 반대 여부'를 묻는 김 전 위원장의 질문에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