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공개 배후, 청와대 의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그동안 새누리당 측에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함으로써, 선거 때 그것을 악용하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정국상황에서도 악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전남 순천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나 전문을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거나 '보고드린다'고 하는 식의 것은 없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우선 이번에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그 공개자체가 엄청난 불법"이라며 "결국은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면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큰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법적 책임과 관련,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되고, 그것(대화록)이 설령 일반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에도 위반된다"며 "더 나아가 대화록의 내용을 왜곡하면서 악의적으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단독 결정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며 "국정원이 주체로 나서서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국정원의 이런 행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없는 것과 관련,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또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취지"라며 "그런데 그것을 NLL을 포기한 것이란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그동안 NLL을 젊은 사람들의 수많은 고귀한 생명과 피로 지켜왔는데,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자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사고야말로 '외눈박이 식'의 사고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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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선 "대화록 공개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려서 합의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가 된다면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보, 실상에 대해 낱낱이 규명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