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초강수 "'盧 NLL포기' 사실이면 정계은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과 관련, '정계은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재 국가기록관에 보관돼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 결과,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

문 의원은 30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새누리당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만약 그 때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해 어(魚)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구상은 △회담 전 준비회의록 △회담 준비자료 △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및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 노 전 대통령의 보고 △10·4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 및 준비자료 등에 일관되게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다"며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