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정쟁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야는 총 10차례의 본회의에서 2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자처했던 여야는 '6월 한달 싸우면서도 일했다'고 입을 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처리에 여야는 "6월 국회의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하도급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금지하는 법안도 눈에 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 주요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을 처리해 주목받았던 환노위는 6월 국회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지난달 20일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끝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특히 이번 6월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던 근로시간 단축법이나 정리해고법은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큰 틀에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던 사안이다. 법안심사 순서 등 절차로 시비가 붙은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의를 진전시켰더라면 괜찮은 성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민생법안은 아니지만 '곰 사육 방지법'과 같은 의미 있는 법안이 뒤로 밀린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국토교통위원회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워스트(Worst)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단 한번 열렸다. 여야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아예 심사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등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총의를 모아 이번 국회 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