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진실 밝혀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들이 참여정부에서 잘 했던 것처럼 박근혜정부에서도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을 맡은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07년 8월18일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다"며 "그 때 김 실장님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제가 수석이기는 했지만 최근(언론 공개 전)까지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못했다"면서 "대화록은 당시 (회담에) 갔다 오신 분 중 일부만 보신 것 같고, 수석을 포함해 대부분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장수 안보실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국가안보실장 입장으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니 양해를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