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4대강 등 현안있는 상임위 열자" 국정원 국조 특위위원 자격논란 절충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양당 5명씩, 모두 10명 의원을 확정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열람대상 자료가 오는 15일 국회에 도착하면 그로부터 열흘간 열람한다.
여야는 아울러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같은 현안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자격을 둘러싼 입장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새누리당에선 황진하 의원을 대표로 김진태 심윤조 김성찬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우윤근 의원을 대표 삼아 홍익표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의원이 대화록 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외교안보전문가, 청와대 근무경험, 법조인 출신 등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어 청와대가 생산하는 문서를 점검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조명철 의원은 북한 김일성대학 출신이다.
열람자 10명은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줄곧 문제제기를 해 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조속히 열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관련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이 소집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경제민주화법안들이 계류된 정무위원회도 이르면 7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열린 7월 국회를 본격 가동하자는 민주당과, 물리적으로 개원이 어렵다는 새누리당 사이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위원 문제에는 팽팽히 맞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제척할 수 밖에 없다"며 "특위 위원들이 너무나 강경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특위에) 계속 잔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간 담판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 국조특위 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 관련, 새누리당에 "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특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