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4대강 국조 실시 여부 등 놓고 극한 대결 불가피
여야가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을 수습하고 지난 13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숱한 쟁점이 남아있어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4대강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이 앞으로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붙을 쟁점으로 풀이된다. 현 정국에서 밀렸다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우선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예비 열람을 실시하면서 맞붙는다. 열람 후 공개할 내용, 대화록 해석 등을 놓고 이미 이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14일에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 지도를 놓고도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제시한 서해안평화협력지대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후 남북군사회담에도 이를 견지했다는 점을 들어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이라고 반격했다.
양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선정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빼지 않으면 국조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여야는 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문제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사업 국정조사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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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상임위 보고를 마친 뒤 상임위 국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국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 여론으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국정원 국조가 마무리된 후에 4대강 국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4대강 국조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보면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는 (민주당이 원하는 답안을 반영하는 등) 미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