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기록인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져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시스템상의 이유로 아직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회의록 원본 자체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회의록 열람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위원들이 두 차례 예비열람에도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각각 당 지도부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며,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추가로 예비열람을 실시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면 회의록을 찾는 것으로 이번 상황은 어느 정도 쉽게 풀릴 수 있지만, 만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엔 'NLL 회의록'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을 경우, 우선 원본이 없어진 경위와 그 책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회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유출 내지 파기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도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안 넘겨줬거나 (2007년 대선 이후) 권력 이양기에 (회의록 원본을) 없애고 이후 국정원이 다시 만들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장 여야는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상대측 정권 때 회의록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이 여권에 불리할 이유가 없는 만큼 대화록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원본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2008년1월 생산된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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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해 대선을 앞둔 10월17일 한 일간지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새삼 회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이 신문은 여권의 고위관계자가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정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국가기록원)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참여정부 때엔 ‘이지원’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되고 결정됐다.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문서와 함께 남겨져 있다. 이지원으로 올라온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원이 자신들이 공개한 회의록이 '유일무이한 진본'이라는 주장을 폈던 것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등이 보관돼 있다며 관련 기록의 공개를 먼저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유출 내지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문 의원측이 여전히 찾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이) 기술적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에서 이지원을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 미비가 있는 것"며 "아직 찾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