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김용판 국조 증인 채택 않을시 특단 조치 취할 것"
민주당이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고발 취하 및 특검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함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 갈등을 지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일체 및 대화록과 관련 기록의 실종과 관련된 의혹 등 일체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대화록 사전 유출 및 실종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 공작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사초실종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은 중요한 범죄 사건으로 법의 영역이지 정치영역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 의뢰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채택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특위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양당간 합의된 증인채택까지 무산시키며 국조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 몽니와 꼼수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흥정 카드로 삼지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의원을 불러내는 흥정 지렛대로 삼고 있지만 두 명은 의결된 안건에도 이미 명시된 사람들로 이번 국조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거부할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