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장외로... '국정원 국조' 어떻게 될까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된 갈등, 청문회, 증인 출석, 장외투쟁 등 정치권의 치열한 협상과 대립,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다루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된 갈등, 청문회, 증인 출석, 장외투쟁 등 정치권의 치열한 협상과 대립,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다루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총 42 건
여야가 7일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두 사람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제외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한 모든 쟁점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원내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출구를 제공하는 모양새지만 민주당은 아직 '비상등'을 끄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2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원 전 원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한 6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채택됐다. 또 김 전 청장 등 16명의 경찰 관계자들과 강기정 최고의원 등 7명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는 14일에, 나머지 증인은 오는 19일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21일에 재소환할 예정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협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미합의된 증인(김무성·권영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정청래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는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해 합의된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은 4개 항의 합의문. 1. 증인(29명) ▶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최△△ 김△△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광석 권은희 박정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임판준 한동섭 김수미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 2. 참고인(6명)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 3.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4. 원세훈, 김용판 증인은 8월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8월19일에 소환한다. 미합의 또는 미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8월21일에 재소환한다.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 권성동, 정청래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 7일 국회 브리핑. △증인(29명) ▶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최△△ 김△△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광석 권은희 박정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임판준 한동섭 김수미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 △참고인(6명)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역제안에 대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제안한대로 일대일 영수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이 아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1대 1'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떤 형식의 대화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청와대가 (사안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거부가 아니라 원내대표 명의로 회담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밝혀 차후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정 원내대변인은 "거부는 아니다"면서 "다만 원내대표의 입장은 일대일 영수회담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5자회담 제안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열쇠가 될까.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5자회담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박 대통령과 독대하겠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이후 3일만이다. 마침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청문회를 최대 3차례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핵심증인 명단은 빈 칸으로 남겼지만 오랜 대치상태를 일단락 짓고 국정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손을 잡은 것이다. 청와대 5자회담 제안과 무관치 않은 기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자 회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각종 국정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청·여·야 3자회동을 각각 제안하자 청와대는 5자회담으로 화답한 셈이다. 김 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6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 관련,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연장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파행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4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에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실낱같은 정상화 희망과 파행의 불씨가 동시에 살아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 권성동·정청래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정청래 두 간사는 회동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된 것은 거의 없지만 내일(5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이미 합의된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지난달에 합의했는데 그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어 "나머지 증인채택 문제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내일 기관보고를 마칠 때까지 양당 간사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를 모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양당의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개 인삿말에서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며 "그 사이 물밑대화를 많이 한 만큼 내일부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밖에 있다 보니 (저의) 얼굴이 탔는데 속은 더 새까맣게 탔다"며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
민주당은 장외투쟁 나흘째인 4일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 대해 민심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운동본부장단 회의'에서 "(어제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열망이 한여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뒤덮었다"면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눈빛과 함성에서 열정과 분노를 동시에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국민들의 함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야당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유아독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 침묵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관련, 4일 물밑접촉과 비공개회동을 통해 극적 봉합을 시도한다. 15일까지인 국정조사 활동기간에 청문회 실시 및 보고서 채택, 청문회 일주일 전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일이 증인채택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여야에는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간 협의로는 지금의 교착국면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는 등 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내일(4일) 정도는 여야간 물밑 접촉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금요일인 지난 2일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친 서울광장을 찾는 형식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만남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
민주당은 4일 장외투쟁 나흘째를 맞아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민주당 역전토크'를 개최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이 사회를 보고 김한길 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조경태·박혜자 최고위원, 우상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역전토크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질문하면 의원들이 답하는 '즉답즉설'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