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세훈·김용판 출석 확약 놓고 정면 충돌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확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시 동행명령서발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절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시 장외투쟁에 나설수 있음을 경고했다.

새누리당 측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에 대해 출석을 강요하는 동행명령서 발부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조사 재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때만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며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동행명령서 발부에 합의하자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국정조사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내용까지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며 "여야가 함께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는 넣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에서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국조가 결국 두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지 못하고 파행될 경우 시청앞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 홍보부스 마련, 촛불집회 참석 등을 비롯한 전방위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국조를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았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에게는 지금과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 축소 은폐 시도, 한편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법 유출돼 대선에 활용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국정원 NLL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에서 규명을 위해 국조가 진행중"이라며 "문제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 채택 조차 사실상 거부 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은 국조 무력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세훈, 김용판 두 명에 대한 증인 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원판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국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