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영세 외 모든 쟁점 합의…민주 장외투쟁은 더 갈 듯
여야가 7일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두 사람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제외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한 모든 쟁점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원내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출구를 제공하는 모양새지만 민주당은 아직 '비상등'을 끄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2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원 전 원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한 6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채택됐다. 또 김 전 청장 등 16명의 경찰 관계자들과 강기정 최고의원 등 7명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는 14일에, 나머지 증인은 오는 19일에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21일에 재소환할 예정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간다는 문구로 일단 봉합했다.
최경환 전병헌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만남을 갖고 기존에 실무선에서 합의됐던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 고발 조치 △국정원 전현직 직원 증언 봉인 해제 노력 △국정조사 기간 연장 △국정원 개혁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여당쪽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강성파의 목소리가 득세하는 상황이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면서 민주당이 출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권성동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합의 후 기자들과 "오늘 협의는 저의 완패다. 제가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했고, 민주당 정청래 간사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을 달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출구 전략'은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장외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국정조사 증인 채택 이슈가 마무리 단계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아직 원내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고 국정조사와 관련해 합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외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만큼 복귀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과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현 정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전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 등이다. '1대 1' '3대 3' '5대 5' 등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세훈,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동행명령제도 한다고는 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 "여러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장치(장외 투쟁)'를 해제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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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철수는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