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구전략·IMF 개혁, 러 G20 정상회의 핵심 이슈

오는 5~6일 러시아 상트페트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국가 간 정책공조, 중기 재정 건전화,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 조세 협력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첫째날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토의세션에서 논의될 주제들이다.

◆美 출구전략 대응 정책공조 이뤄질까= 현재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각국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실업률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출구전력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금리 상승, 인도·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발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파장을 둘러싸고 국가 간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기싸움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의 입장에선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에 미국의 출구전략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이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신흥국의 암묵적 요구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출구 전략은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양적완화 종료되는 경제정상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만 갖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국 경제상황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출구전략을 신중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극복 과정에 신흥국이 세계 시장 수요를 창출해 준 측면이 있는데 신흥국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

나아가 신흥국도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망 확보 차원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거시 건전성 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중기 재정건전화 입장차 좁힐까= 회원국이 발표할 중기 재정전략도 관심사다. G20 정상들은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 열린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당시 그리스에서 불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린 것이다.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정상회에서는 각국 별로 이번 회의까지 2016년 이후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각국의 정치·재정적 사정을 감안, 중기 재정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모든 회원국은 중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와 속도에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경기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속가능 성장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기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 개혁안·국제조세 협력 논의 진전 될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세계통화기금(IMF)의 개혁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도 주목된다. 쿼타(회원국의 IMF 출자금) 확충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일정 부분 이 등 IMF 이사회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IMF 및 지역금융 안전망 중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자신들 위주로 운영되는 현 IMF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다. 반면 신흥국은 IMF 개혁과 지역금융안전망 마련 논의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2014년까지 개발키로 합의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을 두고도 입장차가 있다.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저소득 신흥국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적극 동참하는 한편 필요시 저소득국의 수용역량 강화 지원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고실업·불균형 성장 해결방안 도출될까= 둘째날 예정된 토의는 전날에 비교해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이슈들이다. OECD 국가들이 직면한 고실업·불균형 성장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간 G20에선 총 4차례 고용장관회의를 가졌다.

특히 의장국 러시아는 올해 처음으로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거시경제정책, 노동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포함 포괄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러시아는 자신들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어젠다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세션에 선도발언을 요청한 것도,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장국인 호주는 관련 아젠다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선 문제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 향후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IMF와 ILO(국제노동기구)는 G20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연구수행을 지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