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정상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선다. 그 무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는 5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G20은 세계경제에서 신흥국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모임인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만으로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최가 시초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금의 G20 정상회의로 격상됐고, 그 이후로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 질서를 좌우하는 최상위 협의체로 부상했다.
G20 소속 국가들은 G7국가를 포함해 △한국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EU(유럽연합)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G20은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는 G20회원국을 비롯해 초청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초청국은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초청하며 이번에는 상시초청국인 스페인을 포함, 에티오피아와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폴이 초청된다.
국제기구는 △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7개 기구가 참여한다.
G20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영국 런던(2009년 4월) △미국 피츠버그(2009년 9월) △캐나다 토론토(2010년 6월) △대한민국 서울(2010년 11월) △프랑스 깐느(2011년 11월) △멕시코 로스까보스(2012년 6월)에서 총 7차례 개최됐다.
G20은 또 논의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직전 의장국과 현재 의장국, 차기 의장국 3국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된다. 트로이카 3국은 의제 선정과 코뮤니케(공동성명) 작성, 실무그릅 활동 등 G20 제반 업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G20의 트로이카 3국은 의장국인 러시아를 포함해 멕시코(직전 의장국)와 호주(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됐다.
앞서 7차례의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첫 회의가 개최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였다. 이에 따라 G20은 위기 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및 금융규제 강화, 국제통화제도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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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가 진화된 2010년에는 의제가 성장회복 및 위기 예방 중심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5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포용 △에너지·기후 변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서울 회의에서는 △통화·환율 및 구조개혁 등 거시정책분야 공조방안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 발표 △IMF 쿼터 6% 및 이사직 2석 신흥개도국에 이전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바젤III) △금융기관(SIFIs) 규제 △장외파생시장 규제안 최종 승인 △'서울 개발 컨센서스' 합의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닥친 2011년과 2012년에는 유로존 위기 대처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경제 악화 시 재정여력국의 재정확대 등 협력이 강조되고, IMF 재원 확충 등이 중심의제로 논의됐다.
한편,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제금융체제 △조세개혁 △지속가능한 개발 △장기투자재원 △무역을 주요의제로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