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재원 "원점 재검토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조3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금융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분리)가 경제지주 이관 문제로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경제지주로의 경제사업 이관시 1조1393억원, 지주체제 운영 단계에서 매년 682억∼72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에 따르면 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총 4조4000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 중앙회 적립분 3조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지주는 중앙회와 달리 수익사업법인이어서 조합상호지원자금 이관 시 그동안 감면됐던 법인세 7159억원과 가산세 4235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관 후에도 경제지주의 회원 농·축협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경제지주의 회원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곤란해진다.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지원사업준비금을 중앙회에 남길 경우에는 조합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돼 조합지원사업의 효과가 저하되고 경제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경제지주체제는 세금부담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원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 원가공급, 자금지원 및 정책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고, 생산자단체 지위를 상실하고 대기업으로 규제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없는 농협경제지주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