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종학 의원 국감자료서 드러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평균 추징액이 법인 1개당 54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법인 1개당 연평균 법인세 부담세액(79억533억원)의 69.4%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2008년 18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5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469억원(10개 법인), 2010년 1534억원(25개), 2011년 1057억원(22개), 2012년 596억원(15개)을 추징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5년 누적법인수 1350개)은 법인세로 총 10조6722억원, 연평균 2조134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약 79억533만원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법인세 납부세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년 280개 공공기관 법인이 법인세로 2조7087억원을 납부했지만, 2009년 2조3589억원(278개 법인), 2010년 1조9356억원(262개), 2011년 2조673억원(264개), 2012년 1조6017억원(266개)에 머물렀다. 2012년 공공기관 법인세 납부 규모는 2008년에 대비하면 1조1070억원이나 감소한 셈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법인에게 추징한 세액이 4941억원에 달한 것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체 규모와 세부 내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판단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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