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개 가운데 1개 꼴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 7000여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줄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주로 퇴직 임직원에 의해 저질러 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가운데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2011년 역시 퇴직 임직원이 74.6%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다니던 T회사에서 빼돌린 첨단 세라믹코팅제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R사 기술개발총괄부장 박모씨를 구속하는 등 퇴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T사에서 각각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던 박씨 등은 연봉을 높일 목적으로 2006년 범행을 공모했고, R사로 옮긴 이후에도 1596회에 걸쳐 T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검거로 연간 4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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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해당 기술이 유출 됐을 경우 약 6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부터 제출 받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다.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역시 2010년 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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