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보)"TPP 참여에 정부 공감대"- 여야, 위안부 대책 신경전
여야는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첫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과 역내 안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참여 등에 대해 외교부를 몰아세웠다.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의 재무장 기류와 관련, 단호한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뺐다.
외교통일위 소속 김한길 민주당 대표,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은 일본 집단자위권 강화 움직임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이고 정부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일본의 자위권 강화 움직임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어서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저희 입장은 기시다 일본 외상,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여러 외상(외무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과거사에서 기인한 국민들 우려, 정부가 가진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무엇을 분명히 밝혔다는 건지 불확실하다'고 재차 지적되자 "외교 사안이라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또 "일본 재무장 동향에 대해 우려를 가진 나라가 많이 있다. 일본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 재정난 등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 "미·일 2+2 회의 결과 나온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백지수표로 위임하듯 동의했다기보다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표현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본이 주변국들 우려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복역 중인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외통위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은 "주재국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구금 이후 변호사 선임 지원을 포함해 영사 조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주재 관련국 대사를 수차례 초치해 조속한 석방과 필요한 영사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해당국 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관련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TPP는 국익에 도움? "정부 내 공감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에 대해선 "저 뿐 아니라 (정부에) 상당할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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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TPP는 굉장히 커다란 무역자유와 관련된 지역협의체"라며 "부총리 언급처럼 기본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느 시기에 검토할 수 있는지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중국이 그동안 추진한 아태지역 포괄적 협정(RCEP)과 TPP가 경쟁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다"며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외통위원들은 이밖에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대책, 해외공관의 조리사 부당대우 논란, 일부 대사관의 재외국민 영사업무 소홀, 외교문서 파기의혹과 일본 우익인사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훈장을 준 일 등을 따져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위안부 대책 노력을 두고선 여야간 팽팽한 설전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 대책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했다며 "(유엔 관계자들이) 일본에서는 과거 역사는 전부 깨끗이 해결 지었다고 말해주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한 마디가 없었다고 놀라더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정 의원 질의에 "외국에까지 나가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봐준다'고 말하면 뭐하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힘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망발을 하고 있으니 (유엔) 여러분이 일본에 압박을 넣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선 외교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출신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부 국장에게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노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의 국제무대 외교적 노력, 주일 대사관을 통한 일본 내 해법모색,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태스크포스(TF)팀 발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들어보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나 위안부 할머니들께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외교부에서 국민에게 많은 설명·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