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수성 의원 등 일본계 트라이얼코리아 등 매장 급증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SSM 매장이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하고 매장 1개당 평균매 출액도 5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드럭스토어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소도 동네수퍼의 주 수입원인 식료품으로 제품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골목상권 회복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 SSM이 지난해 342개에서 7월 현재 604개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통센터에 출자한 금액이 15 회에 걸쳐 1753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3회에 걸쳐 758억을 출자전환해주고 2006년까지의 누적결손금 667억원을 무상 감자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부진한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유통센터의 정책 매장 가운데 정부예산 23억원이 투입된 명동매장의 월 평균 매출이 3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는 커녕 내년에 매장을 확대하려고만 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유통센터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유통센터 정책매장은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