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수백건의 반사회적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베 관련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일베 대상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7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8월까지만 529건의 시정 요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들어왔다. 방통위는 범죄 연관성, 음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개월 간의 시정요구 705건 가운데 자살, 마약류, 지역차별 및 비하, 장기매매 등 반사회 범죄 게시물이 451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및 호남 차별 게시물에 관한 시정요구는 282건이었다. 일베에는 매일 수백건의 김,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희화화 게시물이 올라온다. 그외에도 반인륜 범죄 가해자 옹호 게시물, 여성 비하 게시물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살 관련 시정요구는 83건,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54건, 장기매매 관련 시정요구는 22건이었다. 문서위조 관련 시정요구 113건, 불법 명의거래 시정요구 82건 등도 잇따랐다. 혐오 게시물, 불법 무기류,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 게시물도 50건에 달했다.
유 의원은 "일베에 올라오는 시정요구 대상 게시물은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차별 및 비하 관련 게시물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 관련 일베 게시물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