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박병석 "외교부, 언제·무슨자료 도청·해킹당했는지도 몰라"
미국 NSA(국가안보국)가 주미한국대사관을 도청·해킹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외교부는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6월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안장비 및 암호장비, 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된 재외공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미국 NSA가 상대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폭로가 공개된 시점 직전이라는 점에서 외교부의 재외공관 보안시스템과 보안점검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교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도청 폭로 이후에도 도청의 시기와 방식, 도청이나 해킹 당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 도청과 해킹 의혹이 있음에도 미국 정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부당성을 확실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남아공, 터키 등은 대통령이나 외교장관, 정부 성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사관 도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며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시기도 늦고, 격도 맞지 않으며, 내용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 보안 활동과 관련해 △보안업무 심사분석의 본부 보고 등을 통한 자체 보안관리 △보안측정과 보안감사 및 불시점검 △공관장 및 공관 부임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미대사관에 대한 도청 및 해킹 사건은 현재의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관련 점검을 재점검하고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올해만 재외공관 보안을 위해 116만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첨단장비의 도입과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부처의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