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정쟁 국감, 국감 무용론 나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마치 갑(甲)인 것처럼 민간기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감사나 정쟁하는 것은 부실 검증으로 국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나흘째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한 증인채택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욕만으로 민간인 호통치고 망신 주며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폭로, 기업인을 불러 들러리 세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통제불능 수박겉핥기식 국감이라는 국감 무용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기관증인 외에 이와 관련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일반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시간부족 등에 따라 심도 있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정책수행과 운영에서 문제없는지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평가 기회"라며 "이런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야당 모두 정략적 공세나 정쟁 유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우선순위로 국민 대변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소통에 주안점 두는 수준 높은 민생 정책 체감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특정인이 여러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대해 "기업인 겹치기 출석 요구, 무더기 증인 채택, 기업 잡기 국감 등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필요할 경우 합리적 범위 내 증인 채택해야 하고 탈세 등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건전한 기업활동하는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