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자위, 추가 증인 채택 갈등에 국감 오전 파행…일정 지연으로 증인 불편·부실 국감 우려
'졸속 국감'에 피감 기관이 골탕을 먹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야간 언쟁속에 국감 증인들이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재현되고 있다.
국감 나흘째인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오전 시간을 허비하고 오후 2시가 돼서야 국감을 열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 증인들은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국회의원들의 말싸움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했다.
이날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경찰과 대치 중인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로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강창일 산자위원장이 당초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증인 추가 채택 안건을 통과시키려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당 측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밀양 주민들의 긴급구제요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사유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는 인권위의 결정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밀양 송전탑 문제로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말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간사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며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간사 협의가 왜 필요하냐"면서 "이럴 거면 간사를 바꾸라"고 반발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오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어디서 의원들을 훈계하느냐"면서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항의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여 간사는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들이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할 동안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국감 장에 앉아 기약없이 기다려야 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추가 증인 채택을 수용하면서 오후 2시 국감이 재개됐고 여야 간사들은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에 오전을 날린 국감은 당초 일정보다 한참 미뤄져 피감 기관 증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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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국감이 오후 2시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오후 3시 예정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국감은 오후 5시로 미뤄졌다.
또한 일정 지연으로 국감 질의 시간이 부족해지자 태반의 국회의원들은 질문만 던지고 증인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나홀로 국감'이 이뤄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추가 증인 채택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해 유감"이라며 "국감 증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