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원자력 안전 관리 집중 추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전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전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수급 대책, 원전 비리, 원전과 방사능 안전 관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JS전선 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이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5월부터 재시험 통과가 안될 거라는 전망 많았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왔는지 물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지연되면서) 내녀 성수기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란이 우려된다"고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고,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가동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 반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8월 완공 불가능해졌고, 성능 테스트까지 하면 설치까지 2년 정도 걸린다"면서 "당연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에 대해 "EQ 테스트(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현재 1개 해외업체가 검사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1년 내에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비리 징계를 받은 직원이 157명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향흥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고,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 밥값이 매년 월평균 1억원씩 늘어나고 법인카드 지침도 지속적으로 어겼다"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바뀌지 않으면 자정 노력이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석 사장은 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 위조, 방사능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원안위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과정과 원전 안전 불감증이 우리와 똑같고 다른 점은 지진 위험이 덜하다는 정도"라고 말했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원전 부품 검증 문제를 따지면서 원안위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품 검증에 대한 책임은 원안위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원전 1기당 규제 인력이 우리는 18.5명인데 미국은 37.5명"이라며 조직의 낮은 위상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인력과 예산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결실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