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원 서상기 의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겸임 '셀프국감'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셀프국감' 논란이 벌어졌다. 여기서 셀프국감이란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석에 앉아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을 말한다.
1인2역의 국감 주인공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주인공이다. 교문위원인 서 의원은 교문위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출석이 통보되는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현역 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임을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갖춰야할 신뢰와 합리성의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도 해소하는게 낫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모범을 보여달라"며 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출직이며 공공기관이라고 보기엔 정확지 않다"며 "체육회는 국민생활과 국민생활 체육지도자를 뽑는 선출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국가를 보조 받기 때문에 보조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용 위원장은 "많은 얘기가 있었고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