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고용률 70% 달성 위해 개선책 마련해야…"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내겠다'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은 총 7600억원에 달했다.
2010년 2128억원, 2011년 2467억원, 지난해엔 3052억원으로 해마다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담금 징수액 상위 '톱(TOP)10' 목록에는 삼성전자(207억원)와 LG디스플레이(129억원)가 각각 1,2위로 이름을 올렸다. 3위는 경기도교육청(110억원), 4위 LG전자(84억원), 5위 서울시교육청(71억원·곽노현 교육감 당시) 순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68억원), 신한은행 (57억원), 우리은행 (51억원), 대한항공 (49억원), GS리테일 (4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제도를 악용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솔선해 소외계층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함과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톱(Top)10' 목록에 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겨냥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운영했던 교육청에서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현실을 보고 표리부동함을 느꼈다"며 "국민 혈세로 장애인 고용 회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과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