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대상 포함 요구…김한길 "軍, 옥도경 희생양 삼아 수사 마무리 의도"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 선거 트윗글 120만여건이 추가로 드러난데 대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인물이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는 점을 거론, 수사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수를 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처음엔 '댓글 몇개 가지고'라고 했지만 그 댓글이 수천개에 이어, 5만개가 되고 드디어 120여만개 트윗글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끝이 어딘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국정원 통제 하에 이뤄지는 등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 집무실은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연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방부가 옥 사령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 비서관(당시 사령관)도 지난해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가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국정원 지휘하에 있었고, 국정원 활동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국가대선개입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은 MB정부 당시 청와대 지원 속에서 이뤄졌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일한 지휘자인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전모가 드러난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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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도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퍼나른 댓글을 보면 그 건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의문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또는 자진사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부와의 결탁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