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도입,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 기대 가능"
코레일 사측이 지난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키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겸 프리덤팩토리 대표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대체인력 1만5000명이 투입돼 KTX와 수도권 전철은 가까스로 운행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라며 "(철도노조 파업은) 공기업 개혁에 노조파업으로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조의 습관적 행태를 알면서도 공기업 개혁에서 후퇴하고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부였다"며 "국민들은 멀쩡히 세금내고 노조급여 주면서도 매번 파업 앞에 발만 굴려왔다"고 탄식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관해 김 대표는 "겉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반대"라며 "신설 KTX 역사 인근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얻고 전체 국민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소비자에게 필시 이득이고 경영효율화로 이어지며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서비스질 향상과 가격경쟁까지 불러온다"며 "국민들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정부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