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은 소비자에게 이득" vs "민영화, 공공성에 치명적 문제 발생"
코레일 이사회가 지난 10일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운영회사 출자를 의결해 지난 2년간 정부가 구상해온 '철도 경쟁체제'가 실행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이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을 겨냥해 "겉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반대"라며 "신설 KTX 역사 인근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얻고 전체 국민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소비자에게 필시 이득이고 경영효율화로 이어지며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서비스질 향상과 가격경쟁까지 불러온다"며 "국민들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정부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코레일 관계자 역시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하면 수서발 KTX 지분을 매년 10%씩 늘릴 기회를 줘 철도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코레일의 자발적 노력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철도민영화가 현실화되면 철도 공공성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철도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은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측은 그간 영국 사례를 거론하며 철도민영화를 반대해왔다. 이들은 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시행한 뒤 요금인상,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 및 폐지와 재정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까지 파괴됐다고 밝혔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만들어 별도로 운영하는 건 철도가 재벌과 대기업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라며 "철도는 재벌 기업들이 독식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국민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