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새마을운동 등 놓고 與 "무조건 반대", 野 "실효성 따져본 결과" 대립
여야 합의 미비로 지금껏 15개 부처의 예산 사업 가운데 논의가 보류된 사업이 34개에 달하는 등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번주 중순께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4대강 후속사업 등 지금껏 보류예산만 34개에 달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좀처럼 쉽지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보류한 예산 목록은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및 세계화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4대강 후속 예산 등이다. 새누리당은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등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이라서 거부한 게 아니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표 예산' 삭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 반영한 예산은 짤라버리겠다고 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자기모순"이라며 "민생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도록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트집잡아 예산안 심사를 파행했는데 북한 급변 사태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은 민생이다"라며 "법정 처리 시한을 13일 지났다. 여야 간 1차 처리 시한인 16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산 솎아내기로 국정 태클 걸 때가 아니다. 예산안 심의 빨리 마쳐서 정부가 빨리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며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수현 의원도 "새누리당이 박근혜표 예산을 퇴짜 놓으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황당예산과 친박실세예산, 4대강 뒤치닥거리 예산을 막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독자들의 PICK!
민주당은 지금껏 15개 부처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 결과 107개 사업에서 총 5707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 내용과 관련, 현실성없는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예산 9530억원 중 5236억원을 삭감했고, 자전거를 볼 수 없는 자전거도로 신규사업 예산(2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삭감예산을 바탕으로 증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1조4157억원 증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3000억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1조원),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1조5000억원), 박근혜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복원 및 확대(1조5000억원) 등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각 상임위별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의 경우 당초 정부제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다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할 경우 전체 상임위 증액 요구는 정부 예산안보다 9조원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