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대선 다시 하자는 것 아냐"…'대선 불복' 우려 일축
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은폐·축소 지시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 듯 했던 '특검 요구'가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한 양상이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선 불복성 발언이 또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최 본부장은 "특검 도입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앞에 겸허한 자세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절 군과 정보기관, 검찰은 쿠데타 권력 또는 권위주의 정권에 동조하거나 자발적 공모하는 등 '비극의 현대사'를 살아왔다"며 "검찰과 경찰, 군과 정보기관의 합법적 폭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정치적 결정에 부당한 힘을 행사하려 했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염원해 온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웅래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 퇴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지난해 12월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난 1달간 특검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점은 억울하다"며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도 문제제기를 안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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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난 관여한 바 없다'고 한 순간 (특검 문제가) 여야 협상 테이블을 넘어 버렸다"면서 "여야간 논의를 하려 하는데 저기서 논의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니 극단적 불통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데 이 지독한 불통과 장벽이 가장 큰 문제"라며 "회의 내용을 다 깔수도 없고 단 한시도 문제제기를 안한 적이 없고 잊은 적도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새누리당은 이 문제 자체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하고 염려한다"며 "(자기들이 직접) 논의한거를 '논의당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지난 여야 회담에서 명문으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4자 회담에서 마치 특검을 안하기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 지도부에 강력 경고한다. 4자회담 합의대로 특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에 하루빨리 응해야 한다"며 "이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금 특별수사팀이 강기정·이종걸·김현 의원과 자신에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출석을 통보한데 대해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갔고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모요원이 문을 잠그는 등 '셀프감금'을 했다"면서 "서면조사와 동영상만 갖고도 당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더이상 '정치적 놀음'을 중지하고 편파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성을 찾고 불기소로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