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사청문 앞두고 윤호중 野 기재위 간사 질의에 답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 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전세계적인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추세에 맞춰 누진세율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상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하지만 야당은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올 하반기 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