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사청문회 답변서 "복지재정 통제용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안 발의시 재원 확보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 go)' 준칙과 관련, "복지지출 억제가 아닌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페이고가 이른바 복지재정 통제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윤 간사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현 시점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만 해도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여건하에서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고 준칙을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세율 및 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 증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목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