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사청문회 답변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최근 정부의 담배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담배세 인상폭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증가 등 영향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세 인상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계류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과 이만우 의원은 물가인상에 연동해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 폭과 세수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도 큰 폭으로 담배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