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중기중앙회'…올해도 국감 대상기관서 제외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빠진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만 국감에 참석해 자료제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중앙회를 국감 대상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비를 지원받는 기관인 만큼 국감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것.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적으로 (중기중앙회가 맡고 있는) 국가 대행사업 등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잘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는 등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할) 시점이 한번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라며 국감 대상기관 선정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도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이 '수수료 장사' 등 논란을 빚고, 중기중앙회가 2008년 이후 대상기관으로서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올해는 국감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국정감사는 안하겠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중기중앙회를 대상기관으로) 꼭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중기중앙회의 국감 대상기관 선정에 찬성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원욱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 문제 등 기타 자금에 대해 아주 투명하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선 증인요청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2011년 7월 신규채널로 선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오히려 비싼 입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 국감에서 받았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보다는 기존 5대 홈쇼핑의 히트제품을 재편성해 수익만 추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산업위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국감 '대상기관'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차 국감이 열리는 10월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배석'시키기로 했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배석이나 참고인 자격과는 달리 자료제출 의무가 생긴다.

이진복 간사는 "국회가 민간단체를 불러서 국감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2008년 경제4단체에 더해 중기중앙회를 경제5단체로 보고 (이들을) 국감 기관증인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 (중기중앙회를) 국감 증인기관에서 뺐다. (중기중앙회를) 국감 대상(기관)으로 다시 택한다는 것이 국회의 신뢰를 깎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도 중기중앙회가 국비 지원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민간기구'를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를 남기면 또 다른 경제 5단체장이 국감에 나오게 되는 등 국회가 과도하게 국감을 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재현 간사는 "정식 국감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면 (요청 자료를) 100% 제출해야 하는데 (대상기관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간사로서는 중앙회가 100%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위원장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이 있으면 중기중앙회에 위탁한 업무를 정부가 회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중앙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부실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다음주쯤 중기중앙회를 국회로 불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것을 약속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