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본 쟁점 법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있어서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자 "의원일 때 주장과 장관이 된 뒤 하는 건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신 아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국회에서 여야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계류 상태인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특별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미뤘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단원고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은 타 사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원고특별법은 대학이 정원 1% 이내에서 정원외로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문위는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특별법 조속입법 TF에서 협의 중이므로 국회 처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성회비법안'과 '대학구조조정법안' 등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견을 전했다.
황 후보자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법원 판단 이후 대학 재정에서 빠지게 될 '기성회비' 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돌리는 안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앞서 황 후보자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과 유사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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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국립대학이 조직과 인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회계를 통합 운영하게 하는 등 대학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냈다"며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붕괴 우려를 낳고 있는 '대학구조조정법안'을 두고 황 후보자는 대학 평가기구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수노조 등은 대학 평가기구가 사실상 교육부 산하로 정부가 대학 존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일단 별도의 위원회에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평가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추진해야 한다"며 "평가 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해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선행학습 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