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이제 '공'은 국회로

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10년만의 인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상폭은 2000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인상폭이 1000∼1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당 '신중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2년 기준 43.7%인 성인남녀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각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하게 된다.

만약 각 법안들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며 내년 1월1일 이후 담배는 인상된 가격에 따라 판매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여당이 담뱃값 인상폭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을 방문, 담뱃값 2000원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1000~1500원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얼마를 올렸을 때 금연효과가 좋은 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가) 증가된 부분을 어디에 쓸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의 여당 쪽에서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는 정부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인상폭과 시기는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위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말한 2000원 인상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라며 "더욱이 시기도 좋지 않다. 정치권이 정상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야당 "세수 늘리기 의도"

야당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으로 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측 의원들도 담뱃세 인상의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건강목적이 아니라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서 담뱃값 인상 논의를 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조세 차원의 논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위원인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도 "금연에 효과가 있으려면 6000~7000원까지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목적이 금연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야당 간사였던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기 전에 추가되는 세수를 어떻게 국민건강증진에 쓸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안을 가져온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담뱃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인상폭이 여당의 제안 수준(1000~1500원)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지방재정 도움" vs "서민 증세"

정부가 11일 내놓은 '담뱃값 인상' 방안은 크게 3가지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위), 지방세법(안전행정위),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위)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이지만, 나머지 법안이 안행위와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담배값 인상이 이뤄질 수 없다. 복지위의 경우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안행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서는 모양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의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흡연자의 1년 평균 담배세가 57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폭탄투하된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 말고 재벌들의 세금이나 제대로 걷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인상안 처리라는 당내 기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를 맡고 있는 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담배를 끊으면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보기 어렵고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담배 관련 세수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세를 술 마시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처럼 담뱃값 인상은 담배를 끊게 하는 게 주목적이며 (세수를)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건강 증진 목적의 담뱃세 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개별소비세 항목을 넣어서 국세로 돌리겠다는 것은 모자란 세수를 서민을 쥐어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있지만 서민 부담을 키우는 간접세 인상 방식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조세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광고나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사치품?…담배에 붙인다는 '개별소비세' 뭐길래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현재 적용되는 세금 외에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별소비세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인상분 2000원에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외에 개별소비세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담배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상승 누적분이 일정수준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다. 1976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소비세는 주로 보석류 등 '사치품'에 적용되면서 일종의 '사치세'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치재 뿐 아니라 자동차처럼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2008년 '특별소비세' 대신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부불경제란 매연, 소음, 악취 등 한 경제 주체의 생산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영역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의 과세 품목은 수십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품목은 △슬롯머신 등 사행 기구 △향수 △보석 및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모피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 △휘발유 및 대체유류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의 전기냉장고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의 TV 등이다. 또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경륜장 등의 입장 행위 등도 과세 대상이다.

개별소비세가 여전히 사치품 또는 사행산업 위주로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소비층이 서민층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세무학과 교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 특별소비세의 제정 취지와 다소 어긋난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재정학 교수는 "담배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한 소비를 막고 싶을 때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담배와 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았던 조세연구원(현 조세재정연구원)은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술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담배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5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 담배 1갑(20개비)에 대한 담배 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775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담배 소비세를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담배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판매량 줄어도 세금은 2.8조 늘어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해마다 수 조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62%에 달하는 1550원의 세금·기금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 귀속되고 있지만, 이번 가격인상으로 정부로 들어가는 돈은 3318원으로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 2.8조 세수 추가 확보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오르면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담배는 43억4000만 갑으로, 총 6조7000억원의 세금이 걷혔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28억6000만 갑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갑당 세금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늘어 세금이 지금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9조5000억원(28억6000만갑 X 3318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5000억원 △지방교육세 3000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부가가치세 1300억원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올해 신설된 개별소비세만 국세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귀속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의 기금으로 포함된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담뱃값을 인상하기보다 일정 누적분이 발생하면 한 번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테면 4~5년 단위로 누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5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10%라고 한다면, 약 332원(갑당 총 제세기금 3318원×10%)을 올리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14억8000갑으로, 34% 감소할 것"이라며 "3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늘지만,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은 손쉬운 증세 카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담뱃값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고용·복지 예산이 증가하는데 반해 세입은 줄어든 탓에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 의지를 나타냈고, 취임과 함께 담뱃값 인상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쏟아졌고, 각종 정책 추진에 정부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전격 올린 것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지난 10년 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손쉬운 '증세 수단'으로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은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은 전형적인 서민증세 정책이다"며 "담뱃세에 포함돼 있는 기금부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또 술의 사회적 비용(18조6000억원)이 담배(5조6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지만, 세금은 지금도 술(4조원)보다 담배(6조7000억원)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세만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증세없는 복지정책'이란 정부의 기본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란 비판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늘어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금 대부분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복지예산이 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간접세인 담뱃세 인상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성인男 277만명 담배 끊는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금연 효과가 얼마나 클 지 관심이 뜨겁다.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흡연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국민 건강을 명분 삼아 세수 증대를 노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 29%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청소년 흡연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성인남성 인구가 1900만명이고 이 수치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830만3000명이 담배를 피우지만 2020년에는 552만9000명만 담배를 피운다는 의미다. 약 277만4000명이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다.

◇ 담뱃값 인상,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 기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 목적은 당연히 흡연율 감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담뱃값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34개 OECD 국가의 말보로 담배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3달러(한화 약 3400원)로 가장 저렴했다. 아일랜드는 12.9달러로 가장 비쌌고, 뉴질랜드 12.1달러, 호주 11.7달러 순이다. 반면 2012년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성인남성 흡연률은 2020년 29.1%로 떨어진다.

높은 청소년 흡연율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을 부채질했다. 2012년 기준 국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24.1%로 4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운다. 담뱃값을 올릴 경우 청소년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 흡연자의 73.4%는 담뱃값 인상 시 금연하거나 또는 흡연량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흡연자 40.1%가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연방 담배소비세를 올린 후 청소년 흡연율 감소폭이 성인(6.3%)의 2배 수준인 9.7~13.3%에 달했다. 한국도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후 청소년 흡연률이 28.6% 줄었다. 당시 청소년 담배 수요 가격탄력도는 -1.56으로 성인 남성의 가격탄력도 -0.55보다 3배나 높았다.

안상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에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 "8900원 돼야 담배 끊는다" 연구 결과도…

하지만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춰 인상폭을 한번에 '2000원'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하위 25%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8497원 일 때, 상위 25% 고소득층은 9660원일 때 금연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전체 평균은 8965원 정도다. 보사연은 이 때문에 담뱃값을 최소 6000원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외에 담뱃갑 경고그림이나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당구장 금연 등을 현실화하면 이 정도 가격 인상으로도 흡연률 감소에 충분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