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원유철, 자리메우기, 부처 문턱 높이기 등 인사교류 엉망
외교부가 국제관계대사직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처간 교류에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인사교류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 교류현황'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고자 도입된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국제관계대사직에 임명된 대사가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제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제관계대사직이 당초 지자체 자문으로서의 역할은 무시한 채 외교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있는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제관계대사의 주요직무는 시·도지사 보좌를 비롯 국제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안 계획, 해외교류사업 활동 지원 등 지자체 국제협력 업무에 전면에 나서는 것인데 자주 공석이 생기면서 이 같은 업무에 제대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07년이나 2008년에 각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재 재직 중인 14명을 제외한 총 38명의 국제관계대사가 임용됐는데 이중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무려 57%인 22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6명중 전원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채 도중에 교체됐고, 전북 역시 4명의 대사 전원이 임기 1년 정도만에 교체돼 그로 인한 공석도 6개월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원유철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자주 자리가 바뀌고,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의 투자 업무나 해외 지원 업무를 오랜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한 본래 국제관계대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운용이 이렇고, 대부분 공관장을 지내셨던 분들이다 보니 외교부 인사들의 자리 메우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2년을 초과해 3년 임기로 주로 유럽, 미주, 동아시아등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부임지로 배정돼 나갔는데 이는 지자체와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를 한다는 인사교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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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나간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민원 업무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외교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국제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제관계대사'제도는 외교부, 지자체 모두에게 '자리 메우기'식으로 운영돼 결국 피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향후 국제관계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선발과 평가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외교부의 경우 부처 칸막이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에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소통, 협력 증대시키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정부 인사교류 인원을 690명으로 늘렸고 2015년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인사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단 4개부처와 8명을 교류하는데 그쳤다.
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외교부가 부처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경우는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 개발협력과장만 있을 뿐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나마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교류도 2012년 8월 중단됐다고 원 의원은 덧붙였다.
